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종교재단 학교의 교직원 채용관행,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2006년 7월 12일(수) 14:00 국가인권위 10층 배움터1). 종교재단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종교재단 사립학교의 일반적인 채용관행으로, 이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교재단 학교의 교직원 채용관행은 종교의 자유, 대학자율권, 사적 자치 영역의 자율적 인사권, 고용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다양한 기본권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로 국가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종교계 학교의 채용관행에 대한 논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헌법과 국제기준 등에 비추어 바람직한 개선방안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토론회는 ‘기본권의 측면에서 본 종교계 학교의 교원 채용문제와 외국사례’(송기춘, 전북대 법학과)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김상래(삼육대학교 신학과), 김광률(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최윤진(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김종명(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 한상희(건국대 법학과)교수 등 각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 세부 일정 ○ 일시 : 2006. 7. 12. (수) 14:00 - 17: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 ○ 사회 : 정강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토론자 및 발표내용(안) - 주제발표 기본권의 측면에서 본 종교계 학교의 교원 채용문제와 외국사례, 송기춘, 전북대 법학과 - 토 론 1. 종교계 학교의 설립특수성과 인사자율권 김상래, 삼육대학교 신학과 2. 종교의 자유와 대학 자율권 등의 측면에서 본 교원채용 문제 김광률,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3. 고용기회 평등의 측면에서 본 교원 채용문제 최윤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4. 종교이념 실현과 타종교인에 대한 채용기회의 배제 김종명,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 5.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과 6. 종교계 학교의 교원채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유정기,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