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학생 운동부의 구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업무 수행 실태, 실업계 고교생의 현장실습 실태, 결혼이민 가정 자녀(혼혈아) 인권상황,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노인 자살 증가에 따른 노인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2006년 주요 실태조사과제로 선정하고,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인권상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국가인권위는 이 조사 결과를 각종 법령과 정책 권고의 근거로 삼게 된다. 다음은 선정된 주요과제들이다. △ 주요과제1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학교 운동부 내의 폭력 실태 조사 운동을 배우는가, 폭력을 배우는가? 우리 사회에서 운동부는 폭력을 배우는 ‘폭력교실’이다. 이 조사는 각급 학교 운동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타행위, 성희롱 및 성폭력 등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운동부에서는 코치와 감독 등 지도자로부터 경기력 향상 등의 명분으로 일상적으로 폭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동부 제자에 대한 성폭력 사례 등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교 운동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는 이 조사에서는 지도자 및 선수 선․후배간의 구타 실태와 구타 원인과 결과, 폭력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게 된다. 성적 지상주의로 인한 학교체육의 왜곡현상을 진단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호방안도 모색한다. △ 주요과제2 :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업무 수행실태 조사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 실태에 대한 최초의 조사가 될 이 과제는 정신보건과 관련된 업무 및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정신보건시설 및 수용환자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커졌는데도 지자체의 정신보건업무 체계가 부실한 데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에 진정된 정신보건 시설 관련 사건들의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들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관리 체계가 제각각이고 담당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지자체별로 설치된 정신보건심판위가 환자의 계속 입원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형식적인 심사로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에 대한 강제 구금이 공공연히 빚어지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2005년도 지자체의 관련 업무 추진 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시정하는 하편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정신보건시설 관련 업무 수행 체계와 실적을 점검, 분석할 계획이며 특히 정신보건시설이 밀집된 경기, 부산, 경남, 충북, 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2005년도 기초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와 정신보건심판위의 심사의 타당성과 결정의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도 벌인다.(※ 정신보건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는 공무원들의 기피대상이어서 전북 00군의 경우 2년 동안 4명의 담당자가 교체, 관련 법규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고, 자신들이 지도 감독해야 할 시설 운영자들에게 문의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04년에 16개 광역 지자체의 정신보건심판위가 6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 7만5,780 명을 심사한 결과 2.2%인 1681명에 대해서만 퇴원 명령을 내렸다). △ 주요과제3 : 결혼이민 가정 자녀(아동)의 인권상황 실태 조사 2005년 10월 기준 국내 초중고에 다니는 다문화가정(혼혈) 학생수는 6,121명으로, 지방의 한 초등학교는 전교생의 20%가 다문화가정(혼혈)학생이다. 국제결혼이민이 1998년 이후 급증하였음을 감안, 취학을 앞둔 자녀까지 포함한다면 향후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문제는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자녀 중 일부는 발달장애, 학습장애, 집단 따돌림 현상, 한국어를 잘 못하는 어머니에 대한 무시와 대화 부재 등 이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이주노동자 자녀와는 달리 사회적 약자 · 소수자 그룹으로 범주화 되어있지도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국가인권위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들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주요과제4 : 실업계 고교생 현장실습 실태 조사 2005년 11월 안전장치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점검작업을 하던 한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현장실습생이 추락사 하는 등 현장실습현장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방치되어 각종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실습제도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앞두고 현장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보다 빨리 현장의 기술을 습득하고, 학교교육에서 배우는 학문과 노동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저임금과 장시간 근무, 위험한 노동현장에의 강제투입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 착취 및 학대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국가인권위는 현장실습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 학습권, 건강권 등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제도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벌여 그 해결방안을 소관부서 또는 해당 학교, 실습생이 근무하고 있는 산업체에 제시할 방침이다. △ 주요과제5 : 주민등록 말소자의 기초생활 실태조사 빈부격차의 심화 및 소득의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빈곤층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특히 채무관계에 의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폭력 및 의부의 폭행 등에 의해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사람이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만화방, 비디오방, 목욕탕, 여인숙, 고시원, 독서실, 거리 등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형편이다.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는 2004년 25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의 경우 원천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들의 주민등록 말소는 본인과 그 가족을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상에서 배제하여 더욱 심각한 빈곤 상황에 놓이게 된다. 우리 사회는 이들의 구제를 위하여 2001년 8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번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2005년 12월 현재 이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은 1,929명으로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조사는 직권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과도한 주민등록 말소 처분에 대한 제도적 점검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과제6 : 노인에 대한 사회차별 실태조사 노인층이 급증하며 노인자살 등 관련 문제가 증대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권리 보장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기본권 보장 및 기초적인 생존권 보호 면에서 현행 사회보장제도나 관련 정책 등에서 볼 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대상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응이 시급한 현실이다. 특히 노인문제 중 극단적 형태인 노인자살이 증가되는 원인분석과 노인의 기본적 권리 중 경제적, 사회적 권리 측면에서 시급히 보장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분야와 내용에 대한 심층조사를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인권위는 노인의 사회권이라는 시각에서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할 구체적 최소의무(핵심적 의무)범위와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문제 중 가장 극단적 단면인 노인자살 증가의 원인분석을 통해 시급한 보호내용을 파악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자살 등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는 빈곤계층의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핵심적 권리보장의 구체적 내용과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요과제7 : 중․고등학교 생활규정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의「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예시안에 대한 의견표명(2002.9.)」및「학생 두발제한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2005.6.)」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급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의 인권침해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학생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중․고교 학생의 인격권(자유로운 개성발현권․자기결정권 등)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생활규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학교생활규정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파악, 분석하여 정책적 검토를 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는 각급 중․고등학교 생활규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학생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연구하고, 생활규정의 실질 적용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현실적 학생 인권침해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각급 학교에 제시하고자 한다. △ 주요과제8 :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조사 군 입영대상자의 45%가 군복무 부적응이 우려되는 자이고, 2003년 이유가 밝혀진 군 자살자 65명 중 군복무 부적응자가 16명(25%)에 이르고 있는데도 징병검사시(인성검사)를 통해 부적응자가 걸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도 관심사병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적응자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자는 1% 이하에 머무는 등 근본적인 대책으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군복무 부적응자가 해결책을 찾지 못해 자살이나 총기난사 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복무 부적응이 발병원인이 되어 정신질환으로 전역한 경우에도 공상으로도 불인정되어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우리 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진정사건도 다수 접수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징병검사 단계, 군 복무 단계, 전역 후 치료 등 보상 단계별 현 실태를 조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성검사제도 보완, 군복무 부적응자 병과․근무지 재배치, 정신상담 청구권 도입, 공상 판정기준 조정 등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이 조사는 징병검사 시 심사 과정, 군 복무 중 해결 과정, 전역 후 보상 관련 실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가인권위는 이 밖에도 △여성공무원 배치 및 승진 차별 실태 △지역사회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실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현황 및 원인 △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실태 △중증장애인 생활 실태 △차별판단 지침 마련을 위한 외국 사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실태 △학대받는 아동의 인권상황 △인권교육의 선진외국 우수사례 실태(언론인 기업인 사회복지공무원 중심)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