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2006년 2월 8일 14:00~17: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 그동안 군의 군대 인권에 대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훈련소 인분사건에 이어 전방부대에서의 총기난사 사건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사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군대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따라 군대내 인권상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진은 군부대를 직접 방문, 대대급 39개 부대의 병사 1318명, 장교 130명, 부사관 129명, 예비역 104명(응답거부 포함)등 전체 1,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게 하였습니다. △병사들의 인권상황에서는 통신의 자유,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일과 휴식의 권리, 사생활의 자유, 월급, 의식주 및 환경권, 의료권, 차별, 휴가제도, 권리의식, 소원수리 등의 항목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간부들의 인권상황에서는 간부 자신의 인권실태에 대한 의식과 간부들이 생각하는 병사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의식으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에 대하여는 사회에서의 우려와 달리 군 내부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이전의 조사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을 군기라고 생각하는 병사의 비율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구타 등을 당하거나 목격해도 대부분의 병사가 못 본 척하거나 참고 넘어가고 있으며, 구타 등을 당한 이후 탈영이나 자살을 생각한 경험도 20%에 이르는 등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은 구타 등 폭력의 위험이 상당히 잔존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군대내 인권상황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가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되었으며, 연구진은 군대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군인기본법의 제정 및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및 제도 확충 등 여러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행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06. 2. 8(수) 14:00 ~ 17:00, 인권위 배움터 1(10층) ○ 주제 :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 참석대상자 : - 내부 : 상임위원, 정책본부장, 인권연구팀원 및 침해구제본부 조사관 - 외부 : 연구진 및 관련 단체와 시설관련자 50여명 내외 ○ 진행순서 (사회 : 최영애 상임위원) -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20분) ․ 인사말 /최영애 상임위원 ․ 사업추진 경과 및 방향 소개 /박찬운 인권정책본부장 - 연구발표(60분/각 10~15분) : 연구용역팀 ․ 군인 인권의 개념과 법적 고찰/이재승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인권상황 실태조사(사병 구타 및 가혹행위 등)/김정식 (간디학교 교사) ․ 인권상황 실태조사(사병 병영생활)/임태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인권상황 실태조사(군 간부)/김성전 (군사평론가) ․ 인권개선 정책 방안/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지정토론(50분/각 10~15분) ․ 임종인 의원 (국회의원) ․ 이계수 교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 오창익 대표 (인권실천시민연대) ․ 최 운 이사관(국방부 인사기획관) - 종합토론(20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