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6년 1월 25일 14:00부터 16:0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에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연구수행팀의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이날 토론에는, 출입국 업무 소관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도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에 대한 비평과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정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실태조사는 미등록 외국인(undocumented foreigners) 단속 및 강제추방 과정에서 심심찮게 인권침해 논란이 벌어짐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보호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미등록 외국인 인권상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미등록 외국인의 단속 과정에 대한 현행 법제를 연구하고 표본조사․심층면접 등 과학적 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둘째,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현행 법제를 연구․분석하고 전국의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셋째,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절차에 관한 현행 법제를 연구하고 국내외에 걸친 실태조사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넷째, 미등록 외국인의 단속․보호․강제퇴거 관련 ‘주요 국제인권법상의 기준’과 ‘여러 인권 선진국의 법제와 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국에서의 단기․중기․장기적 정책과제 도출 등입니다. < 행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06. 1. 25(수) 14:00 ~ 16: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 ○ 주제 :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 진행순서 (사회 : 박찬운 인권정책본부장) -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10분) : 사회자 - 연구발표(40분/각 5~10분) : 연구용역팀 설동훈(연구책임자,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황필규(연구원,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철효(연구원,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양혜우(연구원,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고현웅(연구원,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서울사무소장) - 지정토론(50분) (가나다 순, 4명) 권영국(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희진(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김해성(목사/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소장) - 질의/응답(10분) - 법무부 입장 설명 : 강명득(출입국관리국장) - 정리(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