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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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시설에서의 인권문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11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정신과 시설 인권현황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진정사건의 조사를 통해 정신과시설에서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수차례 시정권고를 결정했고 △정신과 전문의, 의료전문 변호사 등이 참여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공유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민성길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가 사회를 맡았으며 △현명호교수(중앙대학교 심리학과)와 서동우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정신과 관련시설 인권상황과 그 문제점’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각각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미경 교수(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웅달 회장(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신영전 교수(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오성광 부산대남병원 회장(부산지역 정신병원 운영자 대표), 이찬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남권 과장(보건복지부 정보건과)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정신과 시설에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