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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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1에서 ‘지문 등 생체정보 이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대학 등에서 지문인식기 설치를 둘러싸고 설치기관과 이용자간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진지한 고려나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모색 등이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지문 등 생체정보 이용 현황 및 문제점과 △생체정보보호방안에 대해 발제한 후, 권영빈 교수(중앙대 정보대학원), 박원석 국장(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 정연수 팀장(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팀장),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과)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 이용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
[붙임]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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