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제안창구’’ 개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 : National Action Plan) 수립과 관련해 2004년 8월 10일부터 국가인권위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 ‘국민 제안 창구’를 마련해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접수합니다.
NAP는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범국가적인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UN이 각 국가에 2006년까지 수립해 보고할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를 위해 2004년 2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기획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제안 창구’ 개설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집하고 NAP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제도·정책 △국제인권규약 비준 및 유보사항 이행점검 △인권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정책개선방향 제시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 조치 계획 △인권교육 프로그램 △일반국민의 인권의식 증진프로그램 △시민사회 활성화 계획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인권위는 NAP 수립이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국민 제안과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정책관계자 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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