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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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전사 변경처리 미통지는 유족의 알권리 및 명예권침해”육군참모총장에게 책임자 징계 및 피해자 손해배상 법률구조 요청국방부장관에게 해·공군 창군 이후 사망구분 재심사 권고 “육군본부에서 피해자의 남편 민모(당 29세)씨의 사망구분이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된 사실을 늦게 통지하여 6년 반 동안 보훈혜택을 받지 못했다”라며 문모(67세)씨가 피해자 김모(61세, 문모씨의 처제)씨를 대신해 2003년 9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실무책임자 징계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육군본부에서 군복무중 단순 병사로 사망구분되었던 김모씨의 남편이 1996년 12월 순직으로 변경 처리돼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육군본부측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으며, 2003년 6월에야 유족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변경사실을 확인해 줌으로써 △알 권리를 침해당했음은 물론 △6년 반 동안 보훈혜택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육군본부는 △군복무중 단순 병·변사 처리되어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가족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만 이를 재심사해 순직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매년 증가하는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1996년과 1997년에 걸쳐 4차례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창군이후 병·변사 처리된 45,804명중 진정사건 피해자의 남편 고(故) 민모씨를 포함하여 9,756명을 전사 및 순직으로 직권변경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망구분 변경사실은 전사자명부 등의 본적 및 주소지 기록 부실, 유관부서 미협조 등으로 유족의 소재파악이 곤란해 통지하지 못했으나 △그 이후 대상자 명부 작성 및 배부, 홍보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하였으며 △현재 미통지된 대상자에 대해 추적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임의로 현재 미통지 인원 16명을 추출해 사망 당시 본적지로 유족의 소재를 조회한 결과 15명의 소재파악이 가능했다는 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실은 그 유족이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중요한 정보라는 점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국가보훈처에 유족이 등록신청한 달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해 통지여부와 시기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육군본부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유족확인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김모씨의 사례와 같이 사망구분이 변경되었으나 육군본부로부터 이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피해자가 2004년 5월 현재 약 7,439명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육군본부가 취했다고 주장하는 조치도 피해자의 규모나 통지의무의 중요성, 사실상 실효성에 비추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육군본부가 해당 유족에게 관련 사실을 미통지한 것은 해당 유족의 알권리 및 명예권을 침해한 행위(국가유공자예우법제9조 및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8조를 위반)라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인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사상자 업무처리 실무책임자에 대해 징계할 것과 △전공사상자에 대한 통지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육군의 통지의무 소홀로 피해자 김모씨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전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공군의 유사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결정했고 그 결과 △해․공군본부는 육군본부와 달리 병․변사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사한 사실은 없으며 △민원제기된 인원에 대해 재심사한 결과 해군 52명중 28명, 공군 4명을 순직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공군본부는 국방부훈령인 전공사상자처리규정상 직권으로 재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국가인권위는 기존에 민원제기된 인원에 대해 해군의 54%, 육군의 21%에 해당하는 인원의 사망구분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상당수 순직대상자들이 병․변사자로 잘못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해·공군본부의 이같은 행위가 위 대상자들의 명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육·해·공군 간에 병․변사자에 대한 재심사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들 감독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에게 해․공군 창군이후 병․변사자 처리된 자의 사망구분에 대해 전면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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