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의제 확정 국가인권위원회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의제를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로 상정하고, 국제조정위원회(세계국가인권기구모임;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 ICC)와의 논의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제7차 대회의 의제인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는 △이라크, 체첸, 아프리카 및 남미 등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국 내 또는 국가간 무력분쟁과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에 대항할 목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는 대테러 입법, 정책 및 활동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긴급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결정되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대표를 포함해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로, 이번 7차 대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7차 대회에서는 약 69개국 180여명이 참석해 △무력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인권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 후 △그 실현을 위한 인권기구의 역할을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7차 대회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의제 토론을 위해 5개의 분과를 나누어 △분쟁과 대테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분쟁과 대테러,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법치 △분쟁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분쟁과 테러의 맥락에서 이주 △분쟁의 맥락에서 여성의 권리를 소주제로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소주제인 ‘분쟁과 대테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다루는 분과회의에서는 분쟁 및 대테러 조치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분쟁과 대테러,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법치’를 다루는 분과회의에서는 분쟁 및 대테러 조치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법치를 저해하는 상황을 살펴보되, 특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한 또는 중지될 수 없는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분쟁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다루는 분과회의에서는 테러 퇴치․분쟁 해결과 인권 존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원칙 아래, 분쟁과 대테러 과정이 야기한 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를 토론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들이 비정부기구 및 다른 조직과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될 예정입니다.
‘분쟁과 테러의 맥락에서 이주’에 관해 토론하는 분과회의에서는 분쟁과 테러 및 대테러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 침해 문제를 조명하고 그 해소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의 맥락에서 여성의 권리’를 다루는 분과회의는 여성이 분쟁 및 테러의 최대 희생자라는 전제 하에 여성의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여성이 분쟁 예방 및 분쟁 해소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평화 유지를 구현하는 방안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지난 1991년 파리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7회째를 맞았으며 △이번 7차대회는 2004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되며, 본 대회 의장인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둘째 날에는 5개의 소주제에 관해 토론하는 분과회의가 운영되고 △셋째날에는 전체회의를 통해 각 분과회의의 논의 결과를 공유한 후 △대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 등 4개 지역의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에 모범적으로 대처한 사례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마지막날 폐막식에는 7차 대회 의제인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기구의 역할을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해 12월부터 대회 준비에 착수해 실무운영단을 구성하고, 내·외부 인사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