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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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출범 2주년을 맞아,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의 인지도와 주요 활동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출범 2년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일반 국민의 73%와 전문가 집단의 91%가 ‘잘했다’고 평가했고, 향후 활동에 대해서도 국민의 80.3%와 전문가 집단의 93.7%가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라크전 반대 의견 표명 △100대 기업 입사지원서의 차별적 항목 조사 △NEIS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 삭제 관련 권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표명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관련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국가인권위가 꼽은 주요성과에 대해 일반국민(72.9%)과 전문가 집단(91%)도 대체로 ‘잘 한 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활동이 인권상황 개선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 국민의 80.3%와 전문가의 93.7%가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응답해, 국가인권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밖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경우의 해결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33.2%) 다음으로는 △인권관련 시민단체나 주변 전문가 통해 해결(29.7%) △법적 해결(13.5%) △침해기관에 직접 항의(11.3%) △그냥 참는다(10.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가인권위 및 국가인권위 활동에 대한 인지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집단만을 대상으로 ‘가장 시급한 인권 현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 개폐(53.2%) △외국인 노동자 인권(38%) △차별금지기본법 제정(28.8%)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24.4%)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인권위가 새정부 출범 당시 제출했던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현안 과제’와 거의 일치했습니다.(이밖에 △보호감호 제도 개선(14.1%) △사형제도 개선(11.7%) △도·감청 등 사생활 침해(11.7%) 등이 10%를 넘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주)미디어리서치가 12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과 전문가 집단 205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대인면접 조사를 통해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 한계는 ±2.7%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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