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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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2년 8월부터 9개월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의뢰해 구금시설 의료실태 및 의료권보장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체 구금시설 중 18개소를 선정하여 각 구금시설 당 약 60명씩 총 1,067명에 대한 설문조사, 의무관 및 의무과 직원에 대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그리고 시설방문조사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특히 문제로 지적된 점은 △자원과 재정의 절대 부족 △미흡한 의료체계 △열악한 환경 등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원과 재정의 부족
자원과 재정 부족은 가장 심각했습니다. 2002년 7월 31일 현재 구금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1인당 수용자는 평균 1,068.5명에 달했으며, 시설 근무의사의 65%는 1년 단위로 바뀌는 공중보건의사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비해 수용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아서, 의사 한 사람이 하루에 239명을 진료하고 324명에게 투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구금시설 수용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금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 예산은 전체 국민 1인당 의료비의 6.6%에 불과해, 수용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적인 예로 1차 의료기관에서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X-ray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구금시설은 겨우 30%였습니다.
2. 미흡한 의료체계
구금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가운데 2/3는 ‘수용자가 필요로 할 때 외부진료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85%는 ‘구금시설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만한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현재 대부분의 구금시설에 의료체계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고, 그나마 부족한 자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열악한 환경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비좁은 거실과 냉난방 시설, 그리고 부족한 운동시간 등이 지적됐습니다. 조사결과 4.68평의 일반 거실에 많게는 14~15명이 수용돼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여사와 병사를 제외한 일반 사동의 바닥에는 난방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1일 평균 운동시간에 대해 99% 이상의 수용자가 ‘1시간 이내’라고 답했습니다.
구금시설 수용자 의료문제와 관련 국가인권위에는 2003년 7월 현재 총 543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향후 접수된 진정내용과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청문회(12월 9일)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부처에 정책권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