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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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8월 19일 오후 2시부터 11층 배움터에서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될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정보인권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며 △정보인권에 대한 조속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가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인호 교수(중앙대학교 법과대),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김옥주 박사(고려대학교 의과대), 백욱인 교수(서울산업대 사회학) 등이 각각 행정․사법․학술․인터넷 분야와 정보화에 대해 발제하고, 남궁석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2003년 5월 1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과 관련,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영역은 온라인망을 사용하는 NEIS에서 제외해 시행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끝.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토론회
1.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3. 8.19. (화) 14:00 ~ 17:0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2. 진행순서
| 내 용 | 시간 | 비고 |
| 개회 | 14:00 | 사무총장 |
| 토론자 및 참가자소개 (10분) | 14:05~14:15 |
|
| 발제 (60분) | 14:15~15:15 | 각15분 |
| 휴 식 (10분) | 15:15~15:25 |
|
| 토론 (70분) | 15:25~16:35 | 각10분 |
| 자유토론(20분) | 16:35~16:55 |
|
| 마감․정리 | 16:55~17:00 |
|
| 발 표 자 | 발 표 주 제 |
| 이인호(교수, 중앙대 법과대학) | 정보화(전자정부) 추진 시 우려되는 사생활침해 |
| 이은우(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치안유지를 위한 신기술 도입 시 우려되는 사생활침해 |
| 김옥주(박사, 고려대 의과대학) |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
| 백욱인(교수, 서울산업대 사회학) | 또 다른 생활공간(정치․문화․사회)으로 평가되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 고찰 |
4. 토론자
□ 정국환(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기획관)
□ 박종찬(고려대학교 교수)
□ 남궁석(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김영홍(함께하는 시민행동)
□ 장여경(진보네트워크)
□ 강달천(한국정보보호진흥원 선임연구원)
□ 임종인(고려대학교 교수)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