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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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노동건강연대 등과 함께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채용 시 신체검사를 받은 근로자 중 간 기능에 이상이 없는 B형간염 보균자 71명과 B형간염 보균자가 아닌 41명 등 총 112명에 대해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상 채용신체검사에 B형간염 항목이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일반인들이 B형간염의 △전파경로 △보균자의 노동능력 △질병의 경과 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B형간염 보균자의 고용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B형간염 전염 경로에 대한 인식
B형간염은 실제로 식사 또는 술자리를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비(非)보균자 중 46.0%가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해, B형간염의 전염경로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B형간염 바이러스가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많은 비보균자들은(51.5%) ‘B형간염 보균자의 노동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비보균자의 47.2%는 ‘별다른 요인이 없어도 간암 등으로 악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등 질병의 자연적 경과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비보균자는 B형간염에 대한 이해도가 보균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고용현황 조사 결과
B형간염 보균자의 62.0%만이 취업에 성공한 반면, 비보균자는 87.8%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차별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조사한 결과, 보균자군의 21.1%가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비보균자군은 4.9%만이 차별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보균자군은 신체검사 결과가 차별의 중요한 기제로 사용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로 인한 피해도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이러한 차별이 B형간염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국민 캠페인 및 교육․홍보를 강화해 채용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