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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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경찰․교정․검찰 실무자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인권 길라잡이』시리즈를 발간했습니다. 경찰편․교정편․검찰편 등 총 3권으로 이루어진 공무원 인권교육교재 시리즈는 국가인권기구 등장의 배경과 인권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다룬 총론, 해당 분야 실무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인권쟁점들을 다룬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인권쟁점을 다룬 각론에서는 경찰․교정․검찰 분야 실무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측면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짚어본 뒤,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해설과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인권존중 직무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인권 길라잡이-교정편』은 △물리력 사용 △징벌 △건강 △외부교통과 권리구제 △차별 및 기타사항 등을, 『인권 길라잡이-경찰편』은 △수사 △구금 △경비․정보 활동 △경찰장비 사용 △즉결심판 등을, 『인권 길라잡이-검찰편』은 △임의수사와 피의자 신문 △압수 등 대물적 강제처분 △긴급체포 등 대인적 강제처분 등의 인권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발간한 『인권 길라잡이』시리즈는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경찰의 경우 수사보안연수소․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등, 교정직과 검찰직의 경우 법무연수원)에서 인권강좌가 개설될 경우,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선 실무자들이 곧바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경찰편과 교정편은 1월중, 검찰편은 2월 중 배포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는 이들 법집행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담당할 강사들을 위해 표준교안도 개발했으며, 향후 인권교육 강사들의 교수능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거쳐 보다 효과적인 인권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