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Worldwide April 2025 |
|
|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 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한준석 pape8040@nhrc.go.kr |
|
|
유엔여성기구(UN Women) 소식 [여성인권] 미얀마 대지진이 여성 인권에 미친 영향 2025년 3월 28일, 미얀마에는 두 차례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먼저 만달레이와 사가잉 지역 인근에서 규모 7.7 수준의 지진이, 이후 남부 지역에서 규모 6.4 수준의 지진이 발생하여 2,800명이 사망했고, 4,60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수백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다. 여성은 기존에도 미얀마 국내의 분쟁 상황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 집단이었다. 지진이라는 재앙으로 인해 미얀마 여성들의 인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에 유엔여성기구는 유엔인구기금 등 유엔 기관들의 실무그룹인 인도주의 상황에서의 성별에 관한 실무그룹을 통해 미얀마 국내 협력 기관들과 함께 성별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재난 속 여성과 여아의 위기 심화 대지진이라는 재난으로 인해, 여성과 여아의 인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대표적인 인권 침해 위협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성폭력 위험과 열악한 대피 환경 피해 여성과 여아들은 사생활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 대피소에 몰려 생활하고 있으며, 조명과 위생시설 부족으로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접근도 어려운 상황이다.
2. 아동 분리와 조혼 위험 증가 가족과 떨어지게 된 아동들은 폭력, 인신매매, 강제 결혼 등의 위험에 노출되며, 특히 여아들은 성폭력 위험에 놓이게 된다.
3. 의료 체계 붕괴와 여성의 건강 위험 병원과 의료시설 다수가 붕괴된 상황에서, 연료 부족과 도로 파손으로 인해 남은 의료 기관들에 대한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여성은 안전한 출산, 모성 건강,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등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4. 물 부족과 위생 취약성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부족으로 여성과 여아들이 생리, 임신, 산후 건강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대피소에서는 1,200명이 사용할 화장실이 14개 뿐이며,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의 위험이 상존한다.
5. 영양 결핍과 생계 위기 식량 공급이 급감하고 시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여성과 소녀, 특히 여성 가장은 생계와 영양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 중심의 인도적 대응 필요
유엔여성기구는 여성과 소녀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다섯 가지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 성인지적 피해조사 참여 보장 ▲ 여성전용 대피소와 성폭력 서비스 마련 ▲ 성과 재생산 건강 및 정신 건강 서비스 복구 ▲ 여성 대상 현금 지원과 식량 원조 제공 ▲ 지역 여성단체에 직접적이고 유연한 재정지원 제공 등이 그것이다. |
|
|
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 소식 [정보인권] 트럼프 행정부, 정부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 확대
2025년 3월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효율성부(DOGE)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이번 명령은 연방 및 주 정부 기관 간 ‘정보 사일로(정보 분리 구조)’를 해체하고, 제3자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비효율,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통합·활용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위협 우려 시민단체와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이민자, 성소수자, 학생 시위자 등 이미 정부 정책의 표적이 된 취약계층에 대한 위협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개인정보가 다른 기관으로 공유됨에 따라 차별, 추방,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치적 목적의 감시나 타깃팅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 기준과의 충돌 이러한 움직임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 데이터 보호의 핵심 원칙인 ‘목적 제한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상 개인정보 공유에 앞서 사전 고지 및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회피하려는 시도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는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현재 미국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의회는 「프라이버시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보호법을 제정해야 하며, 부적절하게 접근되거나 공유된 데이터는 삭제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다.
|
|
|
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 소식 [백색증] 백색증 당사자의 생명을 지키는 자외선 차단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야
휴먼라이츠워치는 모잠비크에 방문하여 26세의 백색증(Albinism) 당사자 루이시뉴씨를 만났다. 루이시뉴씨는 심각한 햇빛 노출 속에서도 거리에서 중고 의류를 판매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생계를 포기하거나, 건강을 희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바로 그는 고기능 자외선 차단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조적 장벽이 만들어내는 위기 루이시뉴씨의 사례는 백색증 당사자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SPF50+ 자외선 차단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백색증 당사자가 겪는 보편적 현실이다.
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될 기회 2025년 5월 5일부터 9일까지 세계보건기구(WHO)는 제네바에서 필수의약품 선정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WHO 필수의약품 및 아동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할 의약품을 심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백색증 인권 독립전문가, 글로벌 백색증 연합, 유엔 기후변화와 인권 특별보고관은 백색증 당사자에게 특화된 SPF50+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할 것을 제안하였다.
건강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
휴먼라이츠워치는 백색증 당사자가 보건 서비스와 보호 제품에 접근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꾸준히 기록해왔다. 특히 자외선 노출이 불가피한 지역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단순한 위생용품이 아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보건물품이다. 모잠비크의 8세 아동 조시나는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자외선 차단제를 꼽는다. 많은 이들에게 자외선 차단제는 여전히 사치로 여겨지며,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루이시뉴씨 역시 꾸준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
포괄적 건강 접근권 실현을 위해
WHO는 필수의약품을 ‘모든 사람이 건강을 위해 언제든 충분한 양으로, 적절한 형태와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우선 보건 수요’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SPF50+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WHO 전문가위원회는 백색증 당사자들의 명확한 요구와 건강 위험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SPF50+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단지 피부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루이시뉴씨와 같은 이들이 더 이상 생계와 건강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 백색증 환자들은 일반 자외선 차단제가 아닌 특수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백색증 환자들은 태양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화상 등의 피부 손상 뿐 아니라 피부암에 걸릴 확률도 높다. |
|
|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소식 [인권옹호자] 태국 정부의 시민사회 대상 악성 비방운동과 사이버공격 계획 드러나
정부 주도의 조직적 사이버 공격 드러나 2025년 3월 25일 태국 국회의 정부 불신임안에 대한 토론 중 태국 정부의 내부 문서가 유출되었다. 문건에 따르면 경찰과 군이 운영하는 '사이버 팀'이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야권 인사를 '주요 표적'으로 지목하고, 명예 훼손성 콘텐츠 유포, 피싱 등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따라 태국 정부에 사이버 공격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표적이 된 인권단체와 활동가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앰네스티 외에도 Thai Lawyers for Human Rights, iLaw 등 인권 단체와 인권옹호자 Anna Annanon 등 여러 국내외 단체 및 활동가들이 공격 대상이 되었다. 사이버 팀은 앰네스티의 SNS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으며, 특히 나라티왓 주 탁 바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말레이 무슬림 시위대에 대한 비사법적 살인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지적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하도록 관계자들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태국 정부의 반복된 부인 태국 정부는 국회 질의에서 사이버팀의 비방운동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태국 정부에 대해 디지털 감시 및 사이버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2024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태국의 스파이웨어 사용 및 온라인 명예훼손 캠페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국제앰네스티 또한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 인권옹호자들이 표적이 되는 실태를 경고하였다.
태국 정부는 실직적 조치 취해야 태국은 자유권규약 당사국으로서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생활 보호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진출을 앞두고 디지털 인권 보호를 약숙하였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조직적 사이버 공격을 중단하고,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 처벌하여 인권옹호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
|
|
주요 국제회의 일정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04.29~04.30 인종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06.16~07.11 제 59차 인권이사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