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Worldwide March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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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 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한준석 pape8040@nhr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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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여성인권]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위한 여성 활동가들의 노력
이집트의 여성 인권 변호사인 엔테사르 사이드는 “디지털 안전은 인권"이라며, 여성과 소녀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국의 페미니스트 활동가 헤라 후세인도 생존자 보호와 플랫폼 규제를 위한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계 여성의 날과 디지털 폭력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유엔은 여성 인권 운동가와 페미니스트 운동을 조명한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성폭력은 심각한 문제로, 여성의 약 60%가 온라인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
카이로 법률 및 개발 재단의 활동 사이드는 성폭력 근절과 평등 및 정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NGO인 카이로 법률 및 개발 재단의 전무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에 설립된 이 재단은 성희롱, 근친상간, 강간 등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여성 할례 근절을 위해 싸우고 있다. 2023년부터는 사이버 폭력 피해자 및 생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폭력 예방과 지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여성들에게 법률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사이버 폭력 예방과 온라인 보안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이드는 “여성들은 온라인 폭력에 노출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최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이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신고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클리닉과 법적 개혁 노력 재단은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는 ‘디지털 클리닉’을 설립했다. 2024년에는 346명의 여성이 지원을 받았으며, 2021년 유엔여성기구 연구에 따르면 아랍 지역 여성 인터넷 사용자의 60%가 온라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드는 특히 젊은 여성과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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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 소식 [여성인권] 캐나다 신임 총리, 여성부 장관직 폐지 선언
얼마전 취임한 마크 카니 신임 캐나다 총리가 내각 개편의 일환으로 여성부 장관직 폐지를 결정했다. 여성인권 활동의 백래쉬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캐나다 여성인권의 후퇴라고 평가받는다. 캐니 총리는 이번 결정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대상 관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캐나다 경제를 지키기 위해 내각을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성평등 정책 후퇴의 영향 그러나 성평등 정책 경시는 캐나다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성별 불평등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캐나다에는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며, 여성과 성소수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캐나다 여성부는 1971년 창설되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직전 저스틴 트뤼도 내각에서 여성부는 성별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10년 국가행동계획 개발을 맡았고, 캐나다 최초로 퀴어 행동 계획 개발을 담당했다. 해당 계획은 특히 여성과 성소수자의 경제 참여와 빈곤 감소를 목표로 했다.
여성 정책 축소 위험과 시민사회의 반발 기존 여성부 업무는 앞으로 문화부에서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과 성평등을 전담하는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 정책은 등한시될 위험이 높다.
이번 결정에 대하여 캐나다 여성 단체에서는 성명을 내어 "성평등은 성평등의 가치에 집중하는 리더의 리더십, 책임성, 그리고 지속적 관심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이는 전혀 무관한 부처에서 여성 정책을 담당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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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소식 [여성인권] 각국 국가인권기구, 여성과 소녀의 권리의 보호를 위한 리더십 촉구
3월 10~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연례 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연례 콘퍼런스에서 각국 국가인권기구들은 전 세계의 여성과 소녀의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콘퍼런스는 마리암 알 아티야 GANHRI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개회사를 통해 알 아티야 의장은 "성평등은 기본권일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지금이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냈다. 또한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개회사 중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제법의 옹호자이자 국가적 맥락의 전문가로서, 국가인권기구는 고유한 위치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참가 기구들은 콘퍼런스 이후 전세계적 도전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도 성평등과 여성과 소녀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기여할 것을 선언하는 결과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젠더 인권 후퇴에 대한 대응의 시급성과 국가인권기구 활동을 통한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성별대응적인 기후 행동 증진과 결정과정에서의 평등한 참여 보장, 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제도적 프레임워크 강화가 주요 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번 GANHRI 연례회의에서는 여성과 소녀의 인권에 관한 연례 콘퍼런스 외에도 연례 총회와 집행이사회 회의, 지역별 네트워크 회의, 장애인 인권과 국가인권기구 승인 절차에 관한 지식교환회의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또한 2024년 세상을 떠난 故 로슬린 오데데 전 케냐 인권위원장과 故 라팟 살하 팔레스타인 인권위 가자지구 사무소장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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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소식 [여성인권] 성별 고용률 격차 해소에는 200년 이상이 걸릴 것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이 야심찬 성평등 목표를 설정한지 30년이 지났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은 노동 분야에서 여전히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선언 30년, 여전한 노동시장 내 성차별 ILO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과 경제: 베이징 선언 30년후>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생산 가능 연령대의 여성 고용률은 46.4%에 불과한 반면, 남성의 고용률은 69.5%에 달한다. 이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전된다면 성병 고용률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두 세기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으나 그 변화가 실질적인 노동시장 내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관리직의 여성 비율은 30% 수준이다. 또한 여성 고용은 여전히 저임금 노동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어있으며, 남성에 비해 낮은 평균 임금과 적은 유급 근로 시간과 같은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조적 불평등과 교차적 차별 숙티 다스굽타(Sukti Dasgupta) ILO 근로조건 및 평등부 국장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겪는 불평등한 임금 격차와 폭력, 괴롭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고용 및 근로 조건과 관련된 세계적 동향을 분석하며, 특히 이주민 및 장애인 여부와 같은 요인이 성별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교차적 차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여성의 고용 기회와 영질의 노동 환경을 가로막는 구조적 불평등, 차별적 사회 규범 문제에 주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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