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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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i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3. 연구 추진 체계 및 일정 / 10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인권 기반 접근의 필요성
1.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역사적 배경 / 13
1) 지속가능발전 개념 / 13
2) 지속가능발전 국제규범 역사와 인권적 시사점 / 19
3)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역사와 인권적 시사점 / 25
2.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의 국내외 이행 체계와 시사점 / 29
1)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의 주요 내용과 인권적 시사점 / 29
2)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점검체계 및 인권적 시사점 / 31
3)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체계와 유엔SDGs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체계 비교 / 34
3. ‘인권 기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접근’의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 / 37
1) ‘인권 기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접근’ 국제 권고·지침 분석 및 시사점 / 37
2) ‘인권 기반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작성’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 41
제3장 인권 기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평가 및 개선 과제
1. 개관 / 49
2.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 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통합 / 50
3. 거버넌스 구조 및 이행점검체계 / 57
1) 의사결정구조 및 이행점검체계: 제도적 메커니즘 / 57
2) 이해관계자 참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에 대한 주인의식(Ownership) 확보 / 66
4. 2015-2025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진전 현황 및 정책 평가 / 74
5.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 165
6. 향후 추진 과제 / 175
1) 새롭게 부상하는 과제 / 175
2)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이후 후속 조치 정책 과제 / 189
제4장 인권 기반 ‘Post-2030’ 국제규범체제 대응을 위한 제언
1. 인권 기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 / 198
2.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방안 / 207
부록
1.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권고 ‘VNR 작성 단계별 인권 접근 체크리스트’/ 241
2. 유엔인권기구 권고 이행점검을 위한 국가SDGs 통계 및 과제 / 246
3. 권고 대상별 필요한 통계 항목 / 259
4. ‘2027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안) / 264
5.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세부목표·지표·정책과제 목록 / 269
6. 유엔SDGs-국가SDGs(2021) 세부목표 연계 현황 / 278
7. 표적 집단 인터뷰(FGI) 개요 및 응답 결과 분석 / 284
8. 참고문헌 및 자료 목록 / 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