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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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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고졸출신 경력자 특급전력기술자 배제는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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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8 | 3208 |
394 |
‘과천경찰서 재야인사 감금사건’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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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7 | 3809 |
393 |
“정해진 방법 외 계구사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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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3 | 3501 |
392 |
인권위, 국가보안법 적용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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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 3874 |
391 |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종교집회․종교교육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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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 3543 |
390 |
“일용잡급직 영양사 급여를 식품위생직공무원 영양사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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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31 | 4186 |
389 |
“자연채광과 신선한 공기 향유할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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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7 | 3397 |
388 |
“원격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배제는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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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6 | 3041 |
387 |
“피의자가족에 체포사실 통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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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5 | 5276 |
386 |
구속전피의자심문신청권 침해 경찰관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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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4 | 3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