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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필레이 국제사형제반대위원장 면담
- 21일 인권위서 사형제 폐지 등 한국사회 인권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
o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인권위 접견실에서 나바네텀 필레이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장(前유엔인권최고대표)을 면담하고 사형제 폐지 등 한국사회 인권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o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필레이 위원장이 유엔인권최고대표 재임 중 국제인권의 증진을 위해 커다란 업적을 남긴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한편,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o 필레이 위원장은 한국이 사형집행을 중지한 20주년이 되는 해 방문하게 된 것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위해 공식적인 사형제 집행유예(Moratorium)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o 또한 필레이 위원장은 사형제 폐지 논의 등 한국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위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국내외 인권의 보호와 증진 역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o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5년 사형제 폐지 의견을 표명했으며, 2009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붙임 1. 사진 1부
2. 국제사형제반대위원장 약력 및 위원회 현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