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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저출산 관련 정책 추진시 성평등 관점 고려 의견표명
-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 표명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부가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 추진 시 성평등적 관점을 고려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o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정책을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민간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과 의제를 제시하려는 것으로, 과거 행정자치부의 출산지도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위원 구성에서도 성별균형을 맞추는 등 저출산 관련 정책 추진 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o (구)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12월 ‘대한민국출산지도 (birth.korea.go.kr)’를 개설했다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여론악화로 폐쇄했다.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보는 반인권적 발상이고 여성 비하라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출산지도에서 지자체별로 가임기 여성 수를 표시하고, 지역별 순위까지 명시하는 등 내용과 접근방식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o 지난 2월 24일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여성의 고스펙’때문이라고 발표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에서 “저출산 문제를 개인이나 여성 탓으로 돌리는 한국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o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임신·양육하는 여성을 차별하고 양육책임을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제반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성별격차지수(GGI)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144개국 중 116위로 최하위군에 속한다.
o (구)행정자치부는 출산지도를 통해 지자체별 가임여성 수치 통계를 보여주고 지자체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출산율을 올리고자 한 바 있으나, 출산율은 정부가 목표치를 정해 독려한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 등에서 여성고용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는 성평등적 정책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o 따라서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출산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정책이 성평등에 위배되지 않고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붙임 의견표명 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