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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인권위원장, 국제형사재판소(ICC) 공식 방문
- 북한 인권문제 및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이행방안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지시간으로 2017. 3. 3.(금)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형사재판소(ICC :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를 공식 방문하여 실비아 페르난데스(Silvia Fernandez) 국제형사재판소장과 면담하였다.
o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재판소의 반인도 범죄자 처벌 활동을 확인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하 ‘COI’라 함) 권고사항과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이행방안을 논의하였다.
o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인권위의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설명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ICC의 관할권 확대를 통한유엔 차원의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가능성에 대해 실비아 페르난데스 국제형사재판소장과 의견을 나누었다.
o 특히, 이 위원장은 COI가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던 것과 지난 3년간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촉구한 점을 강조하였다.
o 실비아 페르난데스 국제형사재판소장은 인권의 문제는 국가인권기구와 ICC의 공동의 관심사로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국가인권기구, 지역인권재판소, ICC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o 이번 이성호 인권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장 면담은 ICC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o ICC 방문에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테오도르 메론(Theodor Meron) 유엔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 소장을 만나 과거 국제적인 인권침해 사안을 다루었던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 그리고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ICTY)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o 이후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2017. 3. 6.(월) ~ 3. 9.(목)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연례회의 및 집행이사회에 참여하여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으로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발표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별도 실무그룹 회의를 주재하여 노인인권 관련 주요 현안을 다른 나라들의 국가인권기구와 논의할 예정이다.
붙임 : 방문기관 소개자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