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내 인권침해의 유형분석 및 지침개발(안)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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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발간자료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의 유형분석 및 지침개발(안)
담당부서 : 인권연구담당관실 발행연도 : 2004 등록일 : 2004-06-30 조회 : 4445


요약문 = 1
서론 = 37

제1편 계구사용 등 유형력의 행사 = 45
제1장 계구 사용 = 45
제2장 강제력의 행사 = 66
제3장 무기사용 = 74
제4장 교도관의 폭행 = 87
제5장 수용자간의 폭행 = 93
제2편 외부교통 = 102
제1장 접견 = 102
제2장 서신수발 = 118
제3장 변호인과의 접견.서신 = 135
제4장 집필 = 143
제5장 신문.잡지 및 도서의 구매와 열람 = 153
제6장 기타 외부교통 = 170
제3편 의료권 = 183
제4편 기타 시설내 처우 = 203
제1장 신체검사 및 검방 = 203
제2장 이송 = 211
제3장 거주조건과 위생 = 217
제4장 급여, 급식, 자비구입, 물품소지, 영치금 = 227
제5장 교도작업, 작업상여금, 직업훈련 및 학과교육 = 233
제6장 교회 및 종교활동 = 243
제5편 징벌 = 247
제1장 징벌요건과 징벌사유 = 247
제2장 징벌조사(결정)절차 = 260
제3장 징벌집행 = 273
제6편 권리구제절차 = 284
제1장 소장면담 = 284
제2장 청원 및 진정 = 288
제3장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 297

첨부파일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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