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인권위, ‘2018년도 연간보고서’발간

  •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 등록일2019-06-27
  • 조회수265

인권위,‘2018년도 연간보고서발간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구성 등 성과 -

- 작년 진정사건 중 권리 구제된 사건 1,614, 정책권고 6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한 해 인권위의 발자취를 담담하게 담아 낸‘2018년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인권위 주요 활동 성과로, 2018년 우리 사회 최대의 이슈였던 미투(Me Too) 운동등을 통해 드러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518 계엄군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 구성활동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촉발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사형제 폐지 공론화 등 각종 인권현안에 대한 활동을 실었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관련 제도 개선 권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인권교육지원법제정과 인권연수원 설립 추진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활동 사항도 수록했다.

 

2018년 주요 업무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정책권고(의견표명, 의견제출 포함) 62진정사건 중 권리 구제된 사건(권고, 고발, 조사중해결 등 포함) 1,614(전년 대비 13, 0.8%p 증가) 인권교육 횟수 총 4,160(전년 대비 250, 6.4%p 증가) 인권교육 인원 299,936(전년 대비 78,76535.6%p 증가)으로 높아졌다.

 

국제적으로는 2004년에 이어 15년 만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 및 포럼을 유치(2019. 9. 서울 개최예정)하여 국제인권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86 26일 서울에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를 개소하여 아시아와 유럽 간 노인인권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발간사에서 “2018년은 인권위 블랙리스트·장애인활동가 사망 진상조사 결과 발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위원회가 스스로 독립성을 약화시킨 것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의 해였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인권위가 격동의 한 해를 겪으면서 때로는 묵묵히,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추진해온 발자취를 담담하게 담은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지난 해 성과를 기반으로, 과거를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연간보고서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1부 총론에는 지난 해 대내외 환경과 업무추진 기본방향 및 주요 실적, 2부 위원회 주요 활동에는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 국내외 교류 협력, 인권사무소 활동 내용 등을 담았다. 부록에는 주요 사업 통계, 활동일지, 사진 등을 정리했다.

 

연간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며, 인권위 누리집(nhrc.go.kr)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붙임 : 1. 2018년 연간보고서 주요 내용 1

         2. 2018년 연간보고서 사진(jpg) 1

        3. 2018년 연간보고서 1. .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최성우

메일helpchoi@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000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