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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말하다 [2025.03~04] #4 국가인권위원회, 「2024 유엔 인권 보고서: 주요 동향과 시사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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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5년 2월 20일, 2024년 유엔에서 논의된 주요 인권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유엔 인권 보고서: 주요 동향과 시사점>을 발간했다. 유엔은 다양한 기구와 제도를 통해 전 세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크게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헌장기구와 각국이 비준한 조약을 기반으로 하는 조약기구의 활동으로 나뉜다. 이 기구들은 각각 고유한 임무와 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국제 인권 기준을 설정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 문제, 계속되는 무력충돌 하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유엔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2024년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고위급 회기 발언문들을 바탕으로 올해의 주요 유엔 인권 키워드를 분쟁의 평화적 해결, 디지털과 인권, 그리고 기후정의로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2025년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출마하는 국가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발적 공약과 선언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본 보고서는 지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정부가 이사국 선거 출마 시 제출한 자발적 공약 및 이행 현황을 표로 정리해서 담았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절차 수임자들은 매년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각 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는 많은 특별절차 수임자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인권 주제와 관련된 인공지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특별절차 수임자 보고서의 요약본과 더불어 총 8개 보고서 완역본을 수록하고 있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는 193개 유엔 모든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 의무 이행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4.5년에 한 번씩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을 심의하고 최종 의견을 채택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UPR 심의를 받았으며 오는 2028년에 차기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물론 2024년에는 한국 정부가 심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내린 권고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에 인권위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2024년 UPR 심의 당시 다른 나라에 내린 권고를 모아서 소개하고 있다. 한 예로 캐나다에 대한 심의에서 한국 정부는 캐나다 영토 내 선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라는 권고를 내렸는데,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가스공사와도 관련되어 있어 해당 선주민 집단이 최근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2024년 10개의 유엔 인권조약기구에서의 주요 논의를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9개 주요 유엔인권조약 중 총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제외한 8개 조약을 비준했다. 각 조약기구 별 논의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한 가장 최근의 심의 결과 및 차기 일정도 함께 정리하였다.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무력 분쟁이 격화되고,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결합되어 다양한 인권 문제가 부각된 해였다. 그 와중에 유엔은 주요 회원국들의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전세계적으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25년부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대한민국 정부도 이러한 노력에 더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2024년 유엔 인권 동향을 분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보고서가 국제인권 기준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고 국내외 인권 보호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24 유엔 인권 보고서: 주요 동향과 시사점 다운받기
글 | 백가윤(국제인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