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1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인권위가 말하다 [2025.01~02] #5 인권위 브리핑
해당호 목록
01
12월 3일 계엄 선포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24. 12. 11.)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현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며, 계엄이 국회의 신속한 해제 요구와 시민들의 성숙한 대응, 군인의 신중한 대응 덕분에 해제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권위는 모든 국가 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어야 하며, 계엄 선포와 관련된 인권침해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과 관련된 인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02
국립대학교 총장에게, 신규 채용 미화업무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2024. 12. 18.)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의 신규 채용 미화직 근로자 정년을 기존 정규직 전환 미화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65세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진정인은 정년 60세가 차별이라 주장했으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대학 측의 정년 설정이 법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미화직이 고령자 우선 직종에 해당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용 환경 개선의 필요성, 국민연금 수급 공백으로 인한 생계 문제, 65세 정년 판례 등을 고려해 정년 연장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정년 상향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03
제79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2024. 12. 23.)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전원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국군포로 송환 의무 불이행, 납북자와 이산가족 문제, 강제송환된 탈북 여성과 자녀의 인권 침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인권 억압적 법률에 대한 우려를 명시하며, 2025년 유엔총회에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후속 조치로 10년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환영하며, 납북자 소재 확인,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귀환 등 인도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04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24. 12. 30.)
2023년 12월 29일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재난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복구와 지원, 재발 방지 대책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언론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조치를 감시하고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