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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알리다 [2024.11~12] #5 인권위 브리핑
해당호 목록
01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장애인이 장례식장 내 빈소에 접근하기 어려움을 호소한 진정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이 미흡하다며, 현재 시행령의 규정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장례식장 빈소 접근 편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02
경찰 조사 시 시각장애인의 진술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장애유형 고려한 지원제도 안내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2024년 9월 10일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시각장애인 대상 경찰 조사 시 진술 조력인 참여 등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한 시각장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안내 부족과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가해 차량 보험사에 제공된 사건에 대한 진정으로, 인권위는 이를 장애인 차별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칙 개정 및 장애유형별 맞춤 안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경찰서장에게는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0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9월 24·25일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 연례회의 참석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지난 24~2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9차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에 참석해 APF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APF는 아시아태평양 26개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로, 회원국 간 인권 보호와 협력을 강화하는 국제회의다. 이번 선거에서 요르단(의장), 인도네시아(부의장), 대한민국, 파키스탄, 필리핀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안 위원장은 또한 ‘환경과 기후변화’ 주제로 인권위 활동을 소개하며 지역적 협력을 요청했다.
04
문화센터 수강 신청 시 나이 차별 개선 권고, 부천시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인생이모작’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연령을 70세 이하로 제한한 기준을 개선할 것을 2023년 12월 부천시에 권고했다. 이에 부천시는 권고를 수용해 ‘노후준비 특강’과 ‘디지털 금융생활’ 등 특정 프로그램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침을 변경했다. 인권위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나이 차별 해소를 위한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 확대를 촉구하며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05
인권위,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지방정부의 유엔인권제도 참여에 관한 특별세션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10월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방정부의 유엔인권제도 참여 촉진’을 주제로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와 유엔인권제도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유엔 인권제도의 권고 이행을 통해 국제 인권 기준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 행사에서는 글로벌 시티즈 허브의 안 투 두옹 대표가 기조 발제를 통해 지방정부의 유엔인권제도 참여 현황을 설명하고,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의 조세피나 압둘라 담당관이 해당 국가의 지방정부 참여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경기도청의 인권 담당자들이 지자체 참여를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인권위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관계자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 메커니즘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