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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3.09~10] 천만 노인시대의 화두, 자기결정권에 대한 체계적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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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년기, 자기결정권》 출간
제철웅·김현철·박승호·이정은·이민홍·박은혜·연석정 지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인권교육을 위해 기획한 《노년기, 자기결정권》은 한국 노인들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주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시대적 과제가 있는지 설명하는 체계적 연구서이자 안내서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래 2024년에는 ‘천만 노인시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인의 인권과 주체적 삶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상태이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인간 존엄성의 핵심인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노인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노인의 인권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률, 복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온 저자 7인은 오랜 현장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노년기의 주체적 삶을 지원하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한다. 노년기 자기결정권의 이론과 실제를 두루 담은 이 책은 인권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노인의 인권을 이해하고 보편적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필독서가 될 것이다.
노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우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 인간이 가지는 존엄성이란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이 책은 인간 존엄성의 핵심인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의 역사와 제도, 실천을 면밀히 탐구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개념이 근대사회에서 어떻게 형성되었고,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취약한 계층인 노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행사 및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본다. 특히 서구 선진국과 다른 문화와 역사적 맥락을 가진 한국사회에서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명한다.
이 책의 저자 7명은 법률가로, 사회복지학자로, 특수교육학자로, 언어병리학자로서 노인의 인권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했다. 의료 현장에서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노인돌봄서비스에서 노인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언어장애를 겪는 노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 등을 고찰한다. 이론과 실제를 넘나드는 이 책의 다학문적 연구는 우리 사회에 ‘노인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새로운 인권 논의를 확산시키고 노년기 주체적 삶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