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정이 만난 사람들’은 유해정 활동가가 평등하고 존엄한 세상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만나 우리 시대 인권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연재 코너다. [편집자 주]

장애인이 신체의 자유와 신체의 안전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동의 자유가 보장될 때 일하고, 배우고,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을 누릴 기회는 차단되며, 이는 곧 삶의 위협을 의미한다.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인 것처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시설 확충 또한 우리 모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만났다.

유해정 대표님은 이동권 투쟁의 산증인이시죠. 최근 ‘출근길 지하철 타기 운동’으로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박경석 2021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부터 지하철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동권 보장을 포함해서, 그동안 보장되지 않았던 장애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지하철 투쟁이지요. 교육의 문제, 노동의 문제, 그리고 탈시설 권리의 문제들을 요구하기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하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한 것이 그 시작이고요 출근길 지하철 타기와 오후 시간 지하철 타고 이동하기, 토론회, 집회, 기자회견 등으로 조금 바쁘네요. 이로 인해 시민분들께는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유해정 사회적으로 이동권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이동권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양한 권리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을텐데요?

박경석 이동은 우리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막으니까 비장애인들 난리 나잖아요.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이동은 장애인이 사회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문명사회라고 한다면, 장애인이 문명사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 자체로 비문명적인 사회죠. 20년을 기다렸는데, 몇 프로라는 수치의 문제로 재단하더군요.(편집자 주 : 서울시는 2015년 서울시장애인이동권선언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시 모든 지하철 ‘1역사 1동선’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4월 3일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장 비문명적인 사회를 문명사회라고 하니, 문명사회 밖에 있었던 장애인들은 화가 날 수밖에요. ‘이렇게 해서야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나오는 것은 이 사회와 도시 구조가 철저하게 비장애인 중심으로 돼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들만 생각했지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하철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교육, 자기들만의 노동시장이지요. 자기들만의 공간 내에서는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을 견적이 싼 곳으로 몰아넣으며 나온 것이 ‘시설’입니다. 격리하고 배제해 놓고는 그것을 사랑, 보호, 복지라고 치장하기 바빴던 이 사회야말로 가장 비문명적인 사회지요. 그래서 이동이라는 연결이 가능해져야 이 사회가 변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연결의 주제들이 다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니까요.

시민이면 시민의 권리를 누리지 않습니까? 교육받지 마시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노동할 기회조차 안 주는데 왜 자본주의에 삽니까? 사회주의에 살지. 이동권으로만 비쳐도 괜찮아요. 이동이 해결되면 출구가 터지는 거고, 연결되기 시작하면 관계가 형성되죠. 막혀 있는 데서 어떻게 관계가 형성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동이 평등하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이라는 초점에 맞춰서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해요. 장애인을 위해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프로그램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면 돼요. 인식 개선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해정 또 다른 중요한 이슈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 없이 권리 없다’는 슬로건도 만드셨는데, 굉장히 신선했고, 굉장히 명료했어요.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낯설 수 있는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석 ‘예산 없이 권리 없다’는 슬로건은 구체적으로 이동권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2005년에 이동권을 명시하면서 「교통약자법」을 만들었습니다. 교육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와 의무는 비장애인들에게는 헌법 조항과 사회 법률에서 이미 다 확인된 권리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의 권리는 있었느냐,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법이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호명하거나 명시하지 않았다는 반성 위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2007년에 서명했고, 2008년에 국회 비준했지만, 내내 시간만 끌다가 작년 말에야 선택의정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권리라는 것이 립서비스였다는 거죠. 비장애인에 대한 시민권은 부족함 없이 채워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권리에 대한 기반 환경으로 보자면, 장애인의 현재 수준이 0이에요. 저처럼 장애인의 시민권은 마이너스 100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마이너스 100에서 0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재활’이라고 부르면서, 재활이라는 미명하에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워낙 까마득하니까 아예 보호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데, 시민권은 예산 없이는 불가능하더라요.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을 강조한 ‘Nothing About Us Without Us(우리 없이 우리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와 함께 ‘Nothing About Rights Without Budget(예산 없이 권리 없다)’를 외치게 된거죠. 권리와 시민권은 예산과 결부되지 않으면 결국 립서비스라는 겁니다.

유해정 2001년부터 시작된 이동권 투쟁을 통해 이동권이 사람들에게 새롭게 인식이 됐어요. 법에도 명시가 되었고요. 이동권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무엇이고,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미흡한 점들은 무엇입니까?

박경석 1974년 지하철을 처음 만들 때부터 장애인들은 철저하게 배제됐습니다. 1988년 서울패럴림픽 때 리프트를 3개 만드는데 어디에 만들었냐면, 먼저 김포공항. 외국인이 올 때 리프트 자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이 잠실, 선수 숙소가 있으니까. 외국인들 오면 시내라도 구경시켜 줘야지 해서, 마지막으로 종로 상가. 이 3곳이 장애인 리프트가 최초로 설치된 곳입니다. 그땐 장애인들이 전혀 사용하지도 못했는데, 돈은 별로 안 드는데 홍보효과는 좋으니 만들기 시작했죠. 리프트가 없을 땐 사고도 안 났어요. 아예 차단을 했으니까요. 대중교통과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아주 안전하게 이동시켰죠. 어떻게? 사람이 업고 가니까, 떨어질 리가 만무하잖아요? 이번 양천향교역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수많은 사고가 있었던 터라 에스컬레이터 차단봉을 설치해 놓았어요. 그런데 양천향교역에 차단봉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 거예요.

리프트도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있었는데도 그걸 계속 만들자고 했어요. 장애인이 리프트에 타다가 떨어져 사망하면, 조작 미숙이라면서 개인 탓으로 돌리는 거죠.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는 안전하게 만들었는데 운전 미숙이다, 이런 방식으로 또 장애인 탓을 한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리프트 사용 중에 고장이 나요. 그러면 리프트 위에 매달려 있어야 하죠. 이런 일들이 하루에 수십 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계단 하나 내려가는데 비장애인은 1~2분이면 되는 걸 장애인은 15분씩 걸립니다.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이런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하철이에요. 이동권이라는 이슈는 지하철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하철에서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20년만 계산해도 한 대도 못 들어온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은 난리라도 치니까 저상버스 도입률 50%를 이야기하는 거죠.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지역적 차별이 엄청나게 심각해도 주목하지 않아요. 특별교통수단은 이틀 전에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체 등에서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친구 만나러 갈 때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시외버스 이용은 아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느냐? 장애인 차량에 혜택을 줬죠. 문제는 경제력이 있는 장애인에게만 이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는 그나마도 의미가 없고요. 지하철 요금 공짜 혜택? 그것도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집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무슨 해당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권이라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버스 종류마다 도입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일단 리프트카를 만들어 놓고 나서 리프트카가 필요 없는 노인, 비휠체어 장애인까지 이용하게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표심과 관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일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충분해요. 우리가 ‘지하철 이동권 보장 100%를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까지 100% 이행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유해정 2015년에 약속을 했었죠? 2022년도까지 ‘1역사 1동선’ 100%요.

박경석 2002년과 2015년에 약속했습니다. 2004년도까지 하겠다고 했다가, 2022년까지는 다 하겠다고 했죠. 100% 이행했냐 아니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과가 왜 중요할까요? 현재 지하철역에 남아 있는 리프트에서 사람이 추락해서 사망하면 누구 잘못입니까? 사과가 없으면, 만약 사고가 날 경우 그들은 여전히 개인의 잘못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해정 최근 대법원에서 버스회사가 장애인 승객을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놨는데요.

박경석 차별이지만 강제할 수 없다고 했지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다 같은 편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유해정 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똑같은 스탠스를 취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경석 권력의 카르텔이죠. 도대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철저하게 비장애 중심의 판례입니다. 나중에 다 뒤집혀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테니까, 이 판례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비겁한 판결인가요? 개인과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한, 굉장히 양면적이고 비겁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해정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만에서는 버스와 거리에서 휠체어 장애인을 많이 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못 봐서 장애인이 많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국내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의 비율이 5%이고, 비등록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10%로 추산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애인 이동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경석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뉴욕도 비슷하지만, 그곳은 대체 가능한 교통수단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뉴욕은 대중교통 문화보다 자가교통 문화잖아요.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휠체어 탄 장애인들을 위한 차량 개조 비용은 국가가 다 지급해요. 그러니 지하철 타고 갈 이유가 없죠. 굳이 위험한 지하철을 왜 탑니까? 반면에 우리는 지원도 잘 안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똑같이 장애인이 잘 안 보인다고 해도 다른 나라들은 대중교통 외에도 장애인 이동을 위한 대체수단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해정 지하철 이동권에 대한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불만을 표하는 시민도 많지만, 응원하는 시민들도 많아졌고요. 어떻게 체감하시나요?

박경석 정말 슬픈 건, 20대 청년들이 저희에게 더 소리친다는 겁니다. 2001년에는 주로 노인분들이 뭐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20대 남성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지하는 분들은 그냥 눈치 보면서 하시죠. 캔커피를 건네는 숨은 지지자들도 많고요.

유해정 2005년에 「교통약자법」,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더 필요한 법이 있을까요?

박경석 1960년대, 대표적으로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다 포괄했던 「생활보호법」이 있었죠. 1980년대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90년대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됐어요. 이들 법에는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에 다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자립’과 ‘권리’라는 말이 명시되었고, 지금은 「장애인복지법」 자체를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전환하자는 법안이 올라가 있어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제시된 권리를 기반으로 한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 관련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은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서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전환하고,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서비스 관련 법안은 ‘장애인서비스법’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장애인평생교육법’이에요. 그동안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했던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거주지역 내에서 교육을 지원하고, 이것을 다시 노동으로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해정 다가오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죠.

박경석 우리에게 ‘장애인의 날’은 없어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유해정 이번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박경석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는다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인수위에 제출한 2023년도 장애인 예산안과 관련해서 4월 20일까지는 어느정도 가능한지에 대해 일차적으로 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반영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고, 2023년도에 불가능하다면 그 예산은 언제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장애인 권리 예산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겁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약칭.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국제인권조약으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생활보호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 대체되었다.
5)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심신장애의 발생의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07년에 출범한 이래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 는 세상,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장애인 대중이 스스로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유해정 활동가는 인권기록센터 ‘사이’ 활동가이자, 경상국립대 학술연구교수로 재직중입니다. 기록과 연구 모두 인권활동의 일환이라는 생각으로, 동그랗게 모여 앉는 세상을 위해 고통과 희망의 뿌리를 삶의 언어로 기록하고 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금요일엔 돌아오렴』, 『나는 숨지않는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