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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말한다 #1 [2020.10]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
2020.09.17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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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국가 모범사례•도전 사항 공유
국가인권위원회가 유럽연합(EU) 및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함께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지난 9월 17일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혐오•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평등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평등법 제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적 연대를 유인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국가인권기구, EU, 유엔기구, 정부 및 비정부기구, 혐오와 차별 문제를 다루는 관련 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혐오표현 대응과 관련한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접근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제인권법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국내에서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내에서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도 오갔다.
또 혐오와 차별 대응에 있어 모범적 정책과 실태를 살펴보며 정부와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상에서의 혐오와 차별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행사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 사이의 단절을 긴 시간 동안 인내하는 것은 다시금 서로 연결되기 위함”이라며 “바이러스는 차별하지 않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나기에 사회적 약자에 가해지는 혐오와 차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온•오프라인 형태로 참석한 국제사회 관계자들 또한 혐오•차별에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며 혐오표현 근절을 위해서 전 세계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도 소망했다.
‘모두를 위한 평등’ 성명서
이번 콘퍼런스 참가자는,
하나.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상황 및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결과가 기존의 불평등을 깊게 하고 특히 치하 간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우려하며 모든 상황에서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하나. 코로나19와 차별이 공동체의 상호신뢰와 믿음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및 전 세계 곳곳에서 사회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혐오와 차별을 철퇴하는 공유된 목표를 향하여 함께 협력한다는 우리의 다짐을 표명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을 포함한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의 채택 및 대한민국 정부의 입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격려한다.
2020.09.17.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