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인권위소식 [2016.05] 국가인권위 소식

편집부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金昌國) 초대 위원장 별세

4월 6일

고 김창국 초대 국가인권위원장은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는 사회,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소외된 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라는 비전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원회의 활동 원칙으로 내세워 국가인권기구의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인권위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중국어능력시험, 5월부터 시각장애인 시험 시간 연장키로

4월 11일

인권위는 중국어능력시험(HSK : 한어수평고시)에서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시험 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장차법상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험 주관 기관에 응시자의 시험 시간(독해, 쓰기)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험 주관 기관인 HSK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각장애 이유로 주택임대 거부한 건물주에게 특별인권교육 권고

4월 12일

인권위는 주택 임대를 하는 건물주가 청각장애인이 입주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이는 장차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해 건물주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사회복지사 대상 '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4월 14일

인권위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 서비스 제공 시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으로 경기도 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했다. 인권위와 경기도복지재단은 인권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인권 친화적 문화를 만들고자 이 과정을 마련해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도한 얼차려는 인권침해

4월 21일

인권위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기준을 위반한 군부대의 과도한 얼차려 지시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육군 제○○사단장에게 해당 대대장을 경고 조치할 것과 진정 사례를 지휘관들에게 전파 및 교육, 유사행위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모 병장은 전역 당일 '전역빵(후임병이 전역자의 양해하에 전역자를 일시적으로 구타하는 행위)'을 했다는 이유로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90여 바퀴(총 6시간 30분)를 보행하는 얼차려를 받았다.

수시로 욕설, 폭행한 헌병대 수사관… '인격권ㆍ신체의 자유 침해'

4월 25일

인권위는 병사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뒤통수를 때린 헌병대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병사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 부대 헌병대장에게 해당 수사관을 주의 조치할 것과 헌병대 전 간부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해당 헌병대장은 심지어 점호 중 바닥에 고인 물을 병사에게 핥으라고 몇 차례 지시한 것도 확인되었다.

인권위, 장애인 차별 개선 위한 공중이용시설 모니터링 실시

4월 28일

인권위는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차별 예방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인권위는 2009년부터 매년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 인권에 관심 있는 모니터링단원을 위촉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올해는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당사자 119명이 직접 참여해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 제공의 적합성 여부 등을 더 면밀히 실효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성호 위원장, 주한 EU 회원국 대사들 간담회 참석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주한 EU 대표부의 초청으로 4월 2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게하르트 사바틸(Gerhard Savathil) EU 대사, EU 21개 회원국 주한 대사들과 만나 주요 인권 현안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인권위, 아동인권 보호 전담 소위원회 신설

5월 2일

인권위는 아동인권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과 정책을 전담해 심의ㆍ의결하는 소위원회로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하고 5월 1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아동권리위원회 신설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Universal Periodic Review)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아동인권 보호ㆍ증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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