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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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적 권리보장을 위한 한-호주 국제세미나 |
1 개요
ㅇ 일 시: 2025. 5. 20.(화)~22.(목) 09:30~17:00
ㅇ 장 소: 서울글로벌센터(20,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21일)
ㅇ 주 최: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법연구회, 김예지 의원실
ㅇ 주 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세부 진행 일정
| 일시 및 장소 | 시 간 | 내 용 |
| 5.20.(화)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9층) | 09:30~12:00 | ▶ 인사 말씀 및 기념사, 축사 등 ▶ 중복·교차 차별 : 장애 & 노인 (한국)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연령 차별 최현정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의 연령 차별 개인 진정 사례 Sheetal Balakrishnan 선임 변호사 (Justice Equality Centre) |
| 14:00~17:00 | ▶ 대중교통 접근권 (한국) 시외고속버스에서의 휠체어 리프트 제공 거부 소송 사례 한상원 변호사 (공익법단체 두루)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철도 운영사의 시각장애인 안내 미비 소송 사례 Sheetal Balakrishnan 선임 변호사 (Justice Equality Centre) | |
| 5.21.(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10층) | 09:30~12:00 | ▶ 치료감호 관련 사건 (한국)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기 치료감호 사건 조인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호주) 심리사회적 장애인에 대한 구금 및 법 앞의 평등 개인진정 사례(3건) Mark Patrick 선임변호사 (Australian Centre for Disability Law) |
| 14:00~17:00 | ▶ 정신장애인 관련 사건 (호주) 호주의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Kimia Randall 선임변호사 (Australian Centre for Disability Law) (한국) 정신병원 강제 입원, 격리, 강박 관련 최근 이슈 이한결 (경기우리도 대표) | |
| 5.22.(목)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9층) | 09:30~12:00 | ▶ (한국) 개인 진정 검토 사례 : 장애이주민에 대한 장애등록 제한 사건 권영실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 (호주) 유엔 개인진정 관련 행정절차 소개 및 실습 Mark Patrick 선임변호사 (Australian Centre for Disability Law) Sheetal Balakrishnan 선임 변호사 (Justice Equality Centre) |
| 14:00~17:00 | ▶ (호주) 개인진정 권고 후 후속 조치 활동 사례 : 공중파 방송에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화면해설 미제공 사건 Sheetal Balakrishnan 선임 변호사 (Justice Equality Centre) ▶ (네트워킹) 참가자 간 자유로운 교류 시간 |
※ 동시통역, 수어통역, 문자통역 제공
붙임 행사포스터 및 포스터에 대한 대체텍스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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