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침해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11. 21. 13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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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침해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11. 21. 13시)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담당부서 연락처 : 02-2125-9836 등록일 : 2024-11-11 조회 : 5768


사회권 침해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인권위 조사대상 확대의 쟁점과 과제 일시 2024년 11월 21일(목) 13:00~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회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김선민,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문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02-2125-9836) 참가등록 HPPS://MAVER.ME/GeU04Y4y  프로그램 13:15~14:20 발표 1. 사회권규약 개인정보통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선택의정서 비준 관련 쟁점과 전략 2. 사회권규약개인통보 사건으로 본 사회권심사기준 3.사회권 침해 사안의 국가인권기구 진정제도 도입관련 쟁점과 과제 14:50~15:30 지정토론 1. 국내 사회권 침해 개인구제절차 강화 필요성 및 제언 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경험과 시사점 3. 정부.인권위의 역활과 이행 노력 15:30~16:00 질의응답,자유토론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첨부 QR로 토론회 사전신청 가능. QR 등록 없이 현장 참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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