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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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집 발간 기념 발표회 안내>
o 일시 : 2024. 10. 28.(월) 오후 2시 - 4시
o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0층)
o 참여신청 링크 : https://naver.me/FvEVb1fG (모집인원 선착순 30명)
o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연맹
o 문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은영 조사관 (02-2125-9983, blank79@nhrc.go.kr)
※ 수어 및 문자통역 제공
(문자통역 링크 : https://sharetyping.com/home/room/guide?roomSeq=100011407&type=qr)
<초청의 글>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집>’을 발간하고 다음과 같이 ‘발간 기념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 1월 14일 국내에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돼,
장애인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으나 이를 국내 법이나 제도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에 개인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선택의정서가 국내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2023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활용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워크샵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유엔에 진정하고 있는지, 어떤 점들이 중요하게 평가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결정례 중 중요 사건 24건을 번역하고,
짧은 해설을 담아놓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간 기념 발표회에서는
이 결정례집을 토대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결정례의 내용과 핵심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관계자들을 모아 국내 소송 사례에 적용, 법원 판결과의 관계 등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 발표회에서는 결정례집에 담겨 있는
△청각장애를 이유로 고용을 거부한 사건, △투표에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전자투표)을 거부한 사건, △후견인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건, △활동보조 시간을 부족하게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 △장애인 관련자(가족)에 대한 연계 차별을 인정한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혜택>
1. 오시는 분들께 기념품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제작하였습니다.
필요 수량 확인을 위하여 사전 참여신청을 받습니다. (모집인원 선착순 30명)
이름, 소속, 연락처만 적으시면 되고, 발표회가 끝나면 제출하신 정보는 즉시 폐기됩니다.
신청인원 30명이 넘으면 신청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자료도 드립니다.
1)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집>은 총 250부를 인쇄했는데,
전부 배포하고 발표회 행사에 쓸 38권만 남은 상태입니다.
남은 결정례집은 발표회에 오신 분들께 먼저 배포할 예정입니다.
2)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아래의 책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알기 쉬운' 최종견해>(2022년 발간)
<알기 쉬운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는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합니다.">(2023년 발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활용 안내서>(2023년 발간)
<알기 쉬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활용 안내서 "장애인은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3년 발간)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발표회 세부 내용 안내_웹포스터 내용 설명>
발표회 세부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4:00~14:07 (7분) 간단한 행사 소개 및 축사(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1부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결정례 자료집의 결정례 소개 및 분석(14:10~14:55)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개괄 및 결정례 소개 - 정다혜 변호사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결정례의 절차적 쟁점 정리 및 함의 소개 - 김현아 변호사 (미국변호사, 주식회사 마크로젠 법무지원팀)
결정례의 본안 판단 관련 쟁점 정리 및 함의 소개 - 강솔지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2부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내 적용 및 활성화 방안 토론(15:00~15:50)
국내 소송 사례 적용 검토 - 김재왕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임상교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진정과 사법부 판단의 관계 - 권형관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유엔 직권조사 등 활용 방안 및 함의 검토 -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연대)
협약 선택의정서 활용의 국내 활성화 방안 - 김은정 한국장애인연맹 국제협력팀장(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연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개인진정 권고 사항 이행 방안 - 김광훈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미래전략팀장(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
질의 응답(15:50~16: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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