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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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 8. 31.(수) 14:00~17:35
○ 장소 : 로얄호텔 2층 로얄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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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 세션 1 :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
- 세션 2, 3 : 권건보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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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중간 점검 및 관련 논의
- 정보인권 관련 주요 쟁점 발제 및 토론
세부 일정
<개회>
14:00~14:10(10분)
· 개회사 : 박진(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토론회 참석자 및 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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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14:10~14:30(20분)
· 발표 : 김민섭(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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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14:30~15:20(50분)
· 좌장 : 김기중(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 발제 : 유승익(한동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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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토론
-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이사)
- 김슬(NEZ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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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15:20~15:30(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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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얼굴 인식 프로그램 도입 현황과 문제점>
15:30~16:20(50분)
· 좌장 : 권건보(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김보라미(법무법인 디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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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토론
- 전현욱(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송옥(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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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둘러싼 논란>
16:20~17:10(50분)
· 좌장 : 권건보(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홍완식(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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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토론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 김선욱(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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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17:10~17:30(20분)
· 발제자 및 토론자 종합토론
· 토론회 참석자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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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리 및 폐회>
17:30~17:3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