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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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
□ 일 시 : 2021. 7. 5.(월) 16:00~18:00
□ 장 소 : 복지TV 1층 스튜디오(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 채 널 :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NHRCkr)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 협력기관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영국대사관
□ 내 용
① 2020년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결과
② 구금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과 차별 현안(치료감호를 중심으로)
③ 해외사례(영국 왕립 구금시설 서비스 및 범죄자 관리서비스)
④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언 등
□ 세부 프로그램
시 간 | 내 용 |
16:00~16:10 | 【인사】 - 국가인권위원회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영국대사관(Anna Connolly, Political Secretary for Human Rights) |
16:10~17:40 토론 10분) | 【발제 및 토론】 좌장 : 염형국 변호사 |
? 발제Ⅰ -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 -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발제Ⅱ - 구금시설 장애인 인권 및 차별현안(치료감호) -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 |
? 발제Ⅲ - 영국의 구금시설 장애인 사례(온라인) - Sarah Coccia(Executive Director South Public Sector Prisons) | |
? 토론 ① 권재현(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② 권수진(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③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 |
17:40~17:50 | 【질의 응답 및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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