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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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장애차별조사1과에서는 다음과 같이‘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 사례 관련 결정례 및 판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초안)에 대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관련 기관에 정책 권고 등을 통하여 보험차별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시 : 2012. 5. 9. 14:00-17:00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대한정신건강재단
사회 : 조영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구 분 | 내 용 | 시 간 |
제1부 | 보험차별 사례 발표 | |
인사말 |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14:00~14:15 |
홍진표 (대한정신건강재단 이사) | ||
발 제 | [발제1] 장애인의 보험 가입은 정상성에 대한 도전이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장) | 14:15~14:30 |
[발제2] 민간 보험 가입 차별 현황과 문제점 -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신동근 (대한정신건강재단 운영위원) | 14:30~14:45 | |
[발제3]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의 필요성 및 관련 결정례⋅판례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14:45~15:00 | |
| 휴 식 | 15:00~15:10 |
제2부 | 보험차별개선 정책 토론 | |
정책토론 | [발제1] 장애인 보험차별과 상법 관련 조항 염형국 (아름다운 재단 공감 변호사) | 15:20~15:35 |
[발제2] 장애인의 민간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의학적⋅통계적 연구의 필요성 박종혁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장) | 15:35~15:50 | |
[발제3] 장애인 보험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 15:50~16:05 | |
전체토론 | 발제자 및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 16:05~16:50 |
| 폐 회 | 16:50~17:00 |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
Tel. (02)2001-7114, www.kpf.or.kr
• 지하철 1호선, 2호선 시청역 4번 출구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 주차는 별도의 비용이 지원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자자료 및 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이 필요한 분들은 사전 문의 바랍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은영, 남궁경 ☎ 02-2125-9845, 992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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