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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계구와 수용자의 인권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2과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03-06-27 조회 : 2325

우리 위원회는 구금시설내에서 계구의 종류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3. 7. 8.(화) 14:30~16: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1.

2. 주제 : 구금시설에서의 계구의 사용과 수용자의 인권

3. 내용

  • 계구 시연

  • 전문가 발표 및 토론

4. 발표자및 발표내용

  • 신양균(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 계구총론 및 국제인권규약, 다른 나라의

사례

  • 이상희(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계구와 관련한 법,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

  • 법무부

         - 계구의 종류및 사용요건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

등

  • 출소 수용자

         - 계구시정 사례

 

* 공청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자(인권침해조사국 조사관 강인영 02-2125-9852)에게 연락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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