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전원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008. 7. 25.(금) 14:00
* 장 소 : 13층 전원위회의실
* 상정안건 : 의결 4건(비공개 4건)
* 의사일정
<의결안건>
- 안마사 자격과 관련된 의료법 규정의 위헌여부에 관한 의견제출 검토(비공개)/재상정
-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검토(비공개)
- 성전환자 성별 변경 시 인권침해사건(비공개)
- 정당가입을 이유로 한 차별사건(비공개)
※ 참고사항
회의진행 순서 및 공개여부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