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에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강제 단속 과정에서 예외조항인 긴급보호 조항을 남용하고 있어 다수 외국인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