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제4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사일정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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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 05년 제4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사일정
담당부서 : 예산행정운영과 등록일 : 2005-02-14 조회 :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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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5.2.14(월), 16:00

○ 장소 : 13층 전원회의실

○ 안건 : 총 11건(보고4, 의결6, 논의1) [비공개 : 4건]

 

 - 보고안건   1. 진정, 상담 및 안내 접수현황("05년 1월말 현재)   2. 전원위원회 권고, 수용사항 보고[재판 진행중인 병역기피자 제재조치]   3. 전원위원회 권고, 수용사항 보고[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4. "제도개선 요구" 진정의 처리 방안  - 의결안건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 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신원조사 관련 권고 대상 결정] -재상정- -비공개-   3. 부안 핵폐기장 설치관련 신체의 자유 침해 등 -재상정- -비공개-   4. 육군훈련소 인분취식 강요 등 인권침해 -비공개-   5. 휴무일 실외운동 미실시 및 접견권 제한 -비공개-   6. 진정사건 처리업무 간소화 방안

 - 논의안건

 1. 아동권리협약 제21조 유보조항 철회 및 이행에 대한 의견

 

※ 참고사항

1.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첨부파일(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예산행정운영과(T.02-2125-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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