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검토 의견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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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검토 의견
담당부서 : 법제개선담당관 등록일 : 2005-01-24 조회 : 1915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의 일부조항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표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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