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인 병역기피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사건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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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재판중인 병역기피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사건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국 조사기획담당관실 등록일 : 2004-09-02 조회 : 1736

ㅇ 사건명 :  재판중인 병역기피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사건(04진인1566)

ㅇ 진정인 : 박○○

ㅇ 피진정인 : 병무청장

ㅇ 감독기관 : 국방부장관

ㅇ 결정일 : 2004.8.23.

ㅇ 결정내용

   - 국방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병역법 제76조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ㅇ 결정문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예산행정운영과(2125-9755)

첨부파일

병역법개정결정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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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