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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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일정
○ 일 시 : 2002년 6월 11일(화), 16: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13층)
○ 의 안 : 총 7 건(보고 4, 논의 3)
[보고사항(4)]
- 일본변호사 방문면담 결과보고
- "영문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영문브로셔 발간 보고
- 북한이탈주민보호법시행령 중 개정령에 대한 의견표명 경과보고
- 인권현장확인반 활동 보고
[논의안건(3)]
- 여의도 성모병원(진폐직업병센타) 공중보건의배치요구에 대한
관련법령 검토
-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검토 결과보고
- 경찰청의 정신질환치료 병력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적성
검사’ 통보에 대한 검토 <비공개>
※ 공개여부 : 보고사항, 논의안건1,2 ⇒ 공개
논의안건3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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