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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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사일정 ㅇ 일시 : 2003. 3. 10.(월), 15:00 ㅇ 장소 : 전원위원회 회의실(13층) ㅇ 안건 : 총 9 건(보고3, 의결2, 논의4) <비공개3건>
<보고사항>
1. 2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교원임용 차별"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3. 서신검열인 관련규정 개정 권고에 대한 법무부 회신내용 보고
<의결안건>
1.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중개정(안)
2. 호주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의견
<논의안건>
1. 기간제교사 고용차별(재상정)
2.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검토(재상정) - 비공개 -
3. 북파공작원 관련 현황 및 정책권고 검토 - 비공개 -
4. 국적차별에 관한 진정사건 - 비공개 -
*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예산행정운영과 이홍준(T. 02-2125-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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