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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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방문 |
| -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관련 현장방문 및 관계자 의견 청취 - |
□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10월 21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곳*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살펴보고 거주인과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소망그룹홈(서울시 강남구 소재), 하늘자리(서울시 강동구 소재)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일반주택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4인 이하 소규모 장애인 주거공간입니다.
□ 당초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나, 열악한 정부 지원과 적은 전문인력* 으로 본연의 기능보다 단순 주거공간으로 역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국 742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48.5%가 1인 종사자로 운영
□ 안창호 위원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지원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관계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9월부터 전국 35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방문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권고할 계획입니다.
붙임 인권현장방문 사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