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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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정기획위원회에 새정부 인권과제 제안 |
| - 변화하는 인권의제 대응,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존중받는 삶 실현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6월 23일 개최한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16대 인권과제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6월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인권위 업무현황 설명과 함께 인권과제를 전달하였다.
□ 16대 인권과제는 ①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②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③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④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⑤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⑥ 이주민·난민 인권개선 및 인종차별 예방 ⑦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강화 ⑧ 청년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인권기반 정책 마련 ⑨ 초고령사회 노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⑩ 사회권으로서의 보편적 돌봄권 보장 강화 ⑪ 노동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동인권 강화 ⑫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경영 실현 ⑬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⑭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권리 보장 ⑮ 보편적 인권실현을 위한 북한인권 개선 ? 기본적 인권보장 체계의 구축이다.
□ 이번 16대 인권과제는 높아진 시민의 인권 수준에 부응하여 신기술의 발전,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인권의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존중받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를 포함하였다.
□ 인권위는 설립이후 지금까지 16대, 17대, 18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9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새 정부의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다.
붙임: 16대 인권 과제 내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