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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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난민의 날 기념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 - 함께 사는 이웃, 난민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로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안창호)은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본국에서의 박해 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새로운 일상을 꾸려가야 하는 전 세계 난민들에게 깊은 연대와 지지의 뜻을 전합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50주년을 기념하여 유엔이 지정한 기념일로서 원치 않는 이주를 겪은 난민들의 용기와 회복력에 경의를 표하고, 이들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을 되새기기 위한 날입니다.
난민은 불확실한 미래를 감수하면서도 희망을 품고 다시 삶을 일구려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엄한 이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사회의 주변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난민보호율(난민인정자 + 인도적체류 허가자)은 약 7.4%로,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2023년도 동향보고서(Global Trends : Forced Displacement in 2023)에 따른 전 세계 평균 난민보호율 약 5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격차가 발생한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여러 국제인권기구 의견에 비추어 볼 때, 난민심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또한, 심사 기간의 장기화, 난민신청자의 구금, 생계 및 의료지원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많은 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신청을 단순한 체류 수단으로 보거나, 난민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시선도 이들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나라입니다. 이제 그 가치를 국경 너머로 확장하고, 더 많은 이들의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희망을 일구고자 하는 난민들이 우리와 함께 안전하게, 평등하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연대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 인권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2025. 6.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