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 혐오표현 대응에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야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6월 18일 유엔이 정한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혐오표현이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임을 우리 모두가 엄중히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 다원주의와 인권입니다. 공론의 장에서 표출되는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합니다. 혐오표현은 단순한 발화(發話)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안정과 평화 유지, 다양성과 포용성 확장의 걸림돌입니다.
□ 이런 이유로 유엔은, 2021년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6월 18일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 우리 사회는 과거 재난과 참사, 여러 사건 속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후로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대립 속에서 혐오에 기초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고, 지지를 호소하거나 상대방을 검증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는 우려와 비판이 있습니다.
□ 공론의 장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은 갈등을 조장하고 성숙한 토론 문화를 저해합니다. 대중에 대한 노출 정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직 후보자 및 정치인은 그 누구보다도 차별과 혐오를 경계하고, 혐오표현에 맞설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실행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 더불어 개인이 갖는 여러 속성으로 인하여 누구나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개인과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 구성원 모두 혐오표현을 경계하고 단호한 대응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와 정책 모니터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2025. 6. 1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