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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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 환경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을 맞아,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은 기후위기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 세계 환경의 날은 유엔총회가 지정하여 1973년부터 매년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개최하고 있는 환경 분야에서 가장 큰 국제기념일입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올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서 환경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대표적 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는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위기는 직?간접적으로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광범위한 인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 이에 우리 위원회는 기후위기를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법』 위헌의견 제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제도개선 권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권고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문제로 인해 우리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우리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생명권, 건강권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의 인권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적 노력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증진해야 합니다.
□ 특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 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미래세대가 환경권을 보장받고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우리 위원회 역시 기후위기에 따른 불평등 해소, 국민의 환경권 보장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인권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5. 6.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창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