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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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 - 탄핵심판 선고 결과 모두가 존중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가야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안창호, 이하 ‘국가인권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격화된 대립과 갈등 양상이 예기치 못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분열과 대립, 갈등이 확산됨에 따라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여러 현안과 난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작금의 갈등과 대립의 확산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사법부를 불신하는 일부 시위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가 하면, 법원의 결정이나 탄핵 절차에 불만을 표시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여 실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불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자 법치주의 국가임을 천명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적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국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오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 함을 천명합니다. 이는 헌정질서 최종 수호기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자 사회통합의 시작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과 견해들이 공방하기도 하였지만,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성숙한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론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서로 간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와 관용의 정신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 4.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